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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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 수록기간
- 2004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17 No.3 (18건)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7 No.3 2017.09 pp.1-29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7 No.3 2017.09 pp.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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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7 No.3 2017.09 pp.5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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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에 대한 법적조치의 정당성- 신체자유의 박탈에 대한 절차보장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7 No.3 2017.09 pp.9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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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7 No.3 2017.09 pp.13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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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7 No.3 2017.09 pp.15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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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7 No.3 2017.09 pp.18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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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유산 상속 보호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 온라인상의 디지털 저작물/유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7 No.3 2017.09 pp.209-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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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안법에서 발견되는 도매시장거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7 No.3 2017.09 pp.237-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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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7 No.3 2017.09 pp.265-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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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권 남용과 배임죄에 관한 입법적 검토 -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 1104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7 No.3 2017.09 pp.28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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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7 No.3 2017.09 pp.319-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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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7 No.3 2017.09 pp.339-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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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7 No.3 2017.09 pp.367-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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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부가금에 관한 고찰 - 징계부가금과 제재부가금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7 No.3 2017.09 pp.399-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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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상 국정원 정보수집권한에 대한 개정논의 - 최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과의 비교검토 -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7 No.3 2017.09 pp.439-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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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여부에 대한 법적 연구 - 최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판단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7 No.3 2017.09 pp.459-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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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경영상 임무위배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의 통합방안 - 「상법」상 특별배임죄(제622조)의 개정방안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7 No.3 2017.09 pp.487-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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