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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정책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법정책학회
  • 수록기간
    2004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20 No.4 (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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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명확성원칙의 적용에 관한 고찰

표명환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20 No.4 2020.12 pp.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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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불법행위책임 성립요건에 관한 몇 가지 논의

김상중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20 No.4 2020.12 pp.5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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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중개업법과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

조홍석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20 No.4 2020.12 pp.13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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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반 전자거래에 관한 법정책적 소고

김형섭, 최정윤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20 No.4 2020.12 pp.19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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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에 관한 검토- 국제기준을 중심으로 -

김종일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20 No.4 2020.12 pp.22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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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상 ‘보호’와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

공진성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20 No.4 2020.12 pp.28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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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민주시민교육의 의의 및 법정책적 제언

최성환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20 No.4 2020.12 pp.309-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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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사회수당에 관한 연구-아동수당을 중심으로

백윤철, 이희수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20 No.4 2020.12 pp.33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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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업 관련 법률의 제정방향

하금석, 강동욱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20 No.4 2020.12 pp.407-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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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개정 상법 시행령의 비판적 검토

정준우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20 No.4 2020.12 pp.457-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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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김병진, 김지석, 김성록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20 No.4 2020.12 pp.51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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