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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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 수록기간
- 2004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20 No.4 (21건)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20 No.4 2020.12 pp.3-30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20 No.4 2020.12 pp.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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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20 No.4 2020.12 pp.5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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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의석배분 방식이 지닌 구조적인 문제점과 대안의 검토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20 No.4 2020.12 pp.9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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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20 No.4 2020.12 pp.13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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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지원 파견근로자의 파견법 위반사례 방지를 위한 법정책적 방안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20 No.4 2020.12 pp.16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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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20 No.4 2020.12 pp.19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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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에 관한 검토- 국제기준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20 No.4 2020.12 pp.22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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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요양인력제도의 개선방안- 독일의 ‘요양직업법’을 참고하여 -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20 No.4 2020.12 pp.247-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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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20 No.4 2020.12 pp.28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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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20 No.4 2020.12 pp.309-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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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20 No.4 2020.12 pp.33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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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의 가중처벌에 관한 일고찰- 특가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20 No.4 2020.12 pp.357-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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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행위의 처벌을 위한 입법적 논의와 과제- 일본의 「스토커 규제법」의 제정경위와 그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20 No.4 2020.12 pp.38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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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20 No.4 2020.12 pp.407-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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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의 13년의 성과와 향후 대책- 배심원 평의와․평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20 No.4 2020.12 pp.43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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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20 No.4 2020.12 pp.457-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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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노인 학대에 대한 복지적 개입을 통한 학대재발방지 실효성 제고 방안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20 No.4 2020.12 pp.48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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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20 No.4 2020.12 pp.51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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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의 활성화의 전제로써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인한 손해의 전보 가능성에 대한 연구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20 No.4 2020.12 pp.539-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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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의 도래에 따른 유언방식에 대한 소고-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자필유언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20 No.4 2020.12 pp.561-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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