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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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 수록기간
- 2004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15 No.1 (13건)
지속가능한 지하수의 이용을 위한 우리나라 지하수 관련 법제의 과제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5 No.1 2015.04 pp.9-35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정책의 과제 - 「개인정보 보호법」상 형사법적 규제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5 No.1 2015.04 pp.37-62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5 No.1 2015.04 pp.65-95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성격에 대한 검토 및 그 개정방향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5 No.1 2015.04 pp.97-123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관한 소고 - 존치의 타당성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5 No.1 2015.04 pp.125-152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정신적 장애인의 사회서비스장벽과 의료화에 관한 사례연구 - 일명 염전노예사건의 사례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5 No.1 2015.04 pp.153-189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미국 원자력법 제123조 고찰: 한미원자력협력협정 개정을 둘러싼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5 No.1 2015.04 pp.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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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5 No.1 2015.04 pp.227-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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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권을 남용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배임죄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도10302 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5 No.1 2015.04 pp.26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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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5 No.1 2015.04 pp.28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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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5 No.1 2015.04 pp.329-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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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법상 선박관리회사의 책임제한 배제사유 - 대법원 2012. 4. 17.자 2010마222 결정 -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5 No.1 2015.04 pp.36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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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5 No.1 2015.04 pp.399-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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