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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정책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법정책학회
  • 수록기간
    2004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11 No.2 (12건)

문화재 소유자의 재산권 존중과 공적 책무

정훈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1 No.2 2011.06 pp.32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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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다문화사회와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의 문제점

김종세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1 No.2 2011.06 pp.349-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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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적 인권의 가능성 - 기초법학의 관점에서 -

양천수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1 No.2 2011.06 pp.369-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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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재외선거권에 관한 법정책적 검토

이부하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1 No.2 2011.06 pp.53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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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제간 문제로서 리스크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소고

김형섭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1 No.2 2011.06 pp.60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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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치료거부권 - 의사무능력자를 중심으로 -

허순철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1 No.2 2011.06 pp.637-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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取得時效의 要件으로서 自主占有에 관한 批判的 檢討

이현석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1 No.2 2011.06 pp.661-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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