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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정책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법정책학회
  • 수록기간
    2004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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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24 No.2 (9건)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 관련 지방자치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김상태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24 No.2 2024.06 pp.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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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매립지 등 신규 토지의 귀속 지방자치단체결정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이상만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24 No.2 2024.06 pp.3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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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무면허의료행위 -대법원 2022.12.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선종수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24 No.2 2024.06 pp.79-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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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상 항명죄에 관한 연구 - 개정된 군사법원법 및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내용을 중심으로 -

최진호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24 No.2 2024.06 pp.109-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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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파산절차에서의 의료 데이터 보안 실증 연구

이양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24 No.2 2024.06 pp.13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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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업권 규제를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의 제안 - 유럽의 암호자산시장규정(MiCA)를 중심으로 -

원대성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24 No.2 2024.06 pp.159-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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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투어리즘 문제의 해결을 위한 법정책의 방향

송호신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24 No.2 2024.06 pp.20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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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회사법상 주주의 의결권

이기욱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24 No.2 2024.06 pp.24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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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에 의한 사고발생 위험과 보험제도의 대응방안에 관한 소고

지광운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24 No.2 2024.06 pp.26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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