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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정책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법정책학회
  • 수록기간
    2004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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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20 No.3 (9건)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제도의 개선방안

천영성, 소성규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20 No.3 2020.09 p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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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지능형 에이전트의 의사표시에 관한 몇 가지 쟁점 - 사물인터넷 환경에서의 보조시스템(Assistenzsystem)을 중심으로 -

김세준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20 No.3 2020.09 pp.3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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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에서 수선·유지의무의 법적 성격과 제도개선 과제

유병수, 변창흠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20 No.3 2020.09 pp.7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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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금지특약의 효력 제한

김성필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20 No.3 2020.09 pp.10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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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을 이유로 한 여행계약 해제 - 제1급감염병 유행 상황을 중심으로 -

최현태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20 No.3 2020.09 pp.12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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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상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인가론적 고찰과 판례 비판

이진규, 변무웅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20 No.3 2020.09 pp.16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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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대한 정보공개와 비밀 유지 기준 정립에 대한 연구

선지원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20 No.3 2020.09 pp.19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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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통일교육의 의미와 정책적 지향점

모춘흥, 김경식, 정병화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20 No.3 2020.09 pp.227-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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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인공지능에 대한 형법적 고찰 -왓슨(Watson)을 중심으로-

선종수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20 No.3 2020.09 pp.249-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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