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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정책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법정책학회
  • 수록기간
    2004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12 No.1 (11건)

일본 전기용품안전법상 리콜제도와 강제집행

김상태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2 No.1 2012.03 pp.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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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관련 특별법의 헌법소송적 대응에 관한 검토

남복현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2 No.1 2012.03 pp.3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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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법절차의 관할관 확인조치권에 관한 비판적 고찰

강동욱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2 No.1 2012.03 pp.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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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상 국제도산절차의 효력에 관한 입법적 과제

김영주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2 No.1 2012.03 pp.14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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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보안감호에 관한 규정의 변화와 과제

김성규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2 No.1 2012.03 pp.237-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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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상 국제재판관할 합의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양석완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2 No.1 2012.03 pp.28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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