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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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 수록기간
- 2004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24 No.2 (9건)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 관련 지방자치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24 No.2 2024.06 pp.3-34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매립지 등 신규 토지의 귀속 지방자치단체결정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24 No.2 2024.06 pp.35-78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무면허의료행위 -대법원 2022.12.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24 No.2 2024.06 pp.79-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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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상 항명죄에 관한 연구 - 개정된 군사법원법 및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내용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24 No.2 2024.06 pp.109-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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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24 No.2 2024.06 pp.13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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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업권 규제를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의 제안 - 유럽의 암호자산시장규정(MiCA)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24 No.2 2024.06 pp.159-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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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24 No.2 2024.06 pp.20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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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24 No.2 2024.06 pp.24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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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에 의한 사고발생 위험과 보험제도의 대응방안에 관한 소고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24 No.2 2024.06 pp.26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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