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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정책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법정책학회
  • 수록기간
    2004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24 No.1 (11건)

체육시설업에 대한 규제개선과 자율규제

김상태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24 No.1 2024.03 pp.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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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에 따른 새로운 공과금 유형에 대한 고찰

선지원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24 No.1 2024.03 pp.2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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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의 형사처벌 강화 입법 논의에 관한 비판적 고찰

김호겸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24 No.1 2024.03 pp.6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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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반려동물의 귀속에 관한 법적 고찰

홍진희, 김판기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24 No.1 2024.03 pp.175-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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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권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하영태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24 No.1 2024.03 pp.199-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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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보호를 위한 법정책상 과제

고재종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24 No.1 2024.03 pp.243-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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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대상연구에서 서면동의 면제에 관한 고찰

최희, 손영화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24 No.1 2024.03 pp.279-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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