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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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 수록기간
- 2004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24 No.4 (12건)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24 No.4 2024.12 pp.3-34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현행 공기업규제에 대한 공기업법적 평가와 대안 - 성심당 사건으로 본 공기업의 영리성 한계 -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24 No.4 2024.12 pp.3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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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24 No.4 2024.12 pp.6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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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24 No.4 2024.12 pp.8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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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의 적용에 관한 판례의 검토·분석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24 No.4 2024.12 pp.11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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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24 No.4 2024.12 pp.14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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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24 No.4 2024.12 pp.1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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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24 No.4 2024.12 pp.217-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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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게이트(Dieselgate)에서 자동차 제조사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독일 연방대법원의 최근 판례 동향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24 No.4 2024.12 pp.251-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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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24 No.4 2024.12 pp.279-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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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24 No.4 2024.12 pp.30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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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평등의 원칙에 관한 최근 논의의 비판적 검토-대법원 판례의 평석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24 No.4 2024.12 pp.339-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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