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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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 수록기간
- 2004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11 No.4 (16건)
지속가능한 하구관리법체제 수립에 관한 연구 - 하구관리체제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1 No.4 2011.12 pp.1237-1269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상 감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1 No.4 2011.12 pp.1271-1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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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과 고충처리제도의조직적 통합의 의의와 법정책적 개선과제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1 No.4 2011.12 pp.1297-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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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1 No.4 2011.12 pp.1323-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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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권의 제한과 개선에 관한 연구 - 규범과 현실간의 간극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1 No.4 2011.12 pp.1345-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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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1 No.4 2011.12 pp.1377-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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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가치세법상의 차등비례세율 도입에 관한 연구 - 외국입법례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1 No.4 2011.12 pp.1397-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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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1 No.4 2011.12 pp.1423-1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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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산업과 IT융합에 제약이 되는 법ㆍ제도 현황 및 발전방안모색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1 No.4 2011.12 pp.1461-1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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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1 No.4 2011.12 pp.1491-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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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판례의 검토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1 No.4 2011.12 pp.1533-1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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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1 No.4 2011.12 pp.1575-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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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설계자ㆍ시공자의 건물매수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 일본판례의 동향과 관련하여-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1 No.4 2011.12 pp.1607-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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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스테르담 방송의정서의 관점에서 독일의 방송재원지원의 정당성과 유럽연합의 보조금 감독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1 No.4 2011.12 pp.1633-1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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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1 No.4 2011.12 pp.1665-1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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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헌법상 예산법률주의 - 독일연방헌법 제110조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1 No.4 2011.12 pp.1693-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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