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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정책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법정책학회
  • 수록기간
    2004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11 No.4 (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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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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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절차에 있어서의심판관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강동욱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1 No.4 2011.12 pp.1323-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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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대역망 구축에서의 국가의 역할에 대한 법정책적 고찰

길준규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1 No.4 2011.12 pp.1377-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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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수익자총회의 문제점 검토

정준우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1 No.4 2011.12 pp.1423-1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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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

박종원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1 No.4 2011.12 pp.1491-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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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회사법상 주주권과 주주총회

정용상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1 No.4 2011.12 pp.1575-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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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 이후의 법리적 쟁점

문무기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1 No.4 2011.12 pp.1665-1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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