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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정책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법정책학회
  • 수록기간
    2004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19 No.2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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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공법 영역에서의 스마트컨트랙트 활용의 법적 문제

선지원, 김경훈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9 No.2 2019.06 pp.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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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의 규율 체계와 개선방안

김형섭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9 No.2 2019.06 pp.5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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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민법상 환자의 동의권

김성필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9 No.2 2019.06 pp.25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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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의 인권침해와 강제송환금지원칙

손영화, 박미숙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9 No.2 2019.06 pp.30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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