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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정책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법정책학회
  • 수록기간
    2004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12 No.2 (12건)

法政策學的 觀點에서 본 民法上 法人關聯規定 改正案

송호영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2 No.2 2012.06 pp.359-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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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리테일산업발전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양재모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2 No.2 2012.06 pp.397-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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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범에 대한 지역사회교정의 현황과 개선방안

김봉수, 강동욱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2 No.2 2012.06 pp.427-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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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에 관한입법론적 재검토

정준우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2 No.2 2012.06 pp.48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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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조물책임법의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최병록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2 No.2 2012.06 pp.543-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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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s Green Energy Laws and Methane Hydrates

Roy Andrew Partain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2 No.2 2012.06 pp.59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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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컴퓨팅의 저작권법적 문제에 관한 소고

박인회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2 No.2 2012.06 pp.653-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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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실행에 관한 비교

김상용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2 No.2 2012.06 pp.69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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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청구권

위계찬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2 No.2 2012.06 pp.739-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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