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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정책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법정책학회
  • 수록기간
    2004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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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19 No.1 (9건)

공론화위원회와 민주주의

이상명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9 No.1 2019.03 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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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국가표준기본법」 상 국가표준체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법정책적 개선방안

유희겸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9 No.1 2019.03 pp.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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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질서벌의 체계 및 법정책적 개선방안

박효근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9 No.1 2019.03 pp.5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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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헌법수호청에 관한 연구

명재진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9 No.1 2019.03 pp.8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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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친화적 기업을 위한 정책적 대안

김종세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9 No.1 2019.03 pp.11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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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절차상 변호인 참여권 도입가능성 검토

왕람, 김재중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9 No.1 2019.03 pp.149-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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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공개된 개인정보의영리목적 활용

김판기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9 No.1 2019.03 pp.17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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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행위능력과 온라인 게임

위계찬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9 No.1 2019.03 pp.19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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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민법상 물건의 하자

김성필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9 No.1 2019.03 pp.229-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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