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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정책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법정책학회
  • 수록기간
    2004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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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11 No.1 (8건)

경찰투입비용의 상환에 관한 연구 - 입법자의 법정책적 의무를 중심으로 -

박창석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1 No.1 2011.03 pp.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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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EU와 영국의 재정안정화 법제의 동향과 시사점 - “안정과 성장에 관한 협약”과 그 이행을 중심으로 -

정찬모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1 No.1 2011.03 pp.3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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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론적 접근

김영진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1 No.1 2011.03 pp.6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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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중개계약 관련 법률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최현태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1 No.1 2011.03 pp.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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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도에 관한 연구

손수진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1 No.1 2011.03 pp.11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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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자의 구상권과 보험자대위권에 관한 고찰

양석완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1 No.1 2011.03 pp.13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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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회사법상 이사의 수임자의무

이기욱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1 No.1 2011.03 pp.16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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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기구 및 제조물안전법(GPSG)의 제정과그 주요내용에 관한 일고찰

전경운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1 No.1 2011.03 pp.19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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