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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정책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법정책학회
  • 수록기간
    2004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7 No.2 (12건)

범죄수사에 있어 검찰과 경찰의 관계

권배근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7 No.2 2007.12 pp.329-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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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교정조직의 발전방향에 관한 보완적 고찰

이만종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7 No.2 2007.12 pp.349-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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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사건 수사과정에서 여성인권 보호방안

황현락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7 No.2 2007.12 pp.37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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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접경지역 지원 정책의 시사점

소성규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7 No.2 2007.12 pp.409-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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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법제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강태구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7 No.2 2007.12 pp.43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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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물 손해에 관한 감항능력 입증책임

권기훈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7 No.2 2007.12 pp.461-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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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분야의 법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조형원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7 No.2 2007.12 pp.48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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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범죄대책으로서 공모공동정범이론에 관한 고찰

주용기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7 No.2 2007.12 pp.51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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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의 효력에 관한 입법적 재검토

위계찬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7 No.2 2007.12 pp.537-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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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法의 調解制度

김지수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7 No.2 2007.12 pp.557-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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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보호의 이상과 현실

박정원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7 No.2 2007.12 pp.589-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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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판례법상 임원보수정책에 대한 규제

서세원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7 No.2 2007.12 pp.61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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