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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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 수록기간
- 2004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17 No.1 (16건)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방송법제의 개선- 독일의 방송 분야 법들을 고찰하며 -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7 No.1 2017.03 pp.3-27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7 No.1 2017.03 pp.2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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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7 No.1 2017.03 pp.6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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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상의 안전과 보호에 대한 독일의 입법동향과 시사점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7 No.1 2017.03 pp.9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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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재판의 원칙과 재판중계제도의 공법적 의의- 개념상 문제제기와 비교법적 분석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7 No.1 2017.03 pp.139-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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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7 No.1 2017.03 pp.169-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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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7 No.1 2017.03 pp.197-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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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정책적 관점에서의 무효행위전환 제도- 대법원 판례의 동향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7 No.1 2017.03 pp.219-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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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 상 부인권 운용에 대한 판례태도와 회생금융정책에 관한 연구;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87751 판결의 분석을 통해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7 No.1 2017.03 pp.25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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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7 No.1 2017.03 pp.29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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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7 No.1 2017.03 pp.32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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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패의 개념과 가벌성 - 민간부패 처벌 법제의 정비를 위한 소고 -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7 No.1 2017.03 pp.347-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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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7 No.1 2017.03 pp.373-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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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7 No.1 2017.03 pp.39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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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뇌염사망과 상해보험의 보험사고 - 독일 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을 -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7 No.1 2017.03 pp.41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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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7 No.1 2017.03 pp.445-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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