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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정책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법정책학회
  • 수록기간
    2004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14 No.3 (26건)

문화법정책의 이론과 실제

김창규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4 No.3 2014.09 pp.749-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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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과 법정책

이희성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4 No.3 2014.09 pp.79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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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법제의 과제와 해결방안

조형원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4 No.3 2014.09 pp.827-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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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제에 관한 법정책

안택식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4 No.3 2014.09 pp.859-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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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에 대한 법정책학적 고찰

성희활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4 No.3 2014.09 pp.89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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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형법정책의 현황 및 과제

박찬걸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4 No.3 2014.09 pp.925-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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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동관계법제와 노동정책에 대한 연혁적 고찰

문무기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4 No.3 2014.09 pp.96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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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통의 법정책 - 디지털 콘텐츠를 중심으로 -

강기봉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4 No.3 2014.09 pp.100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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论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的金融改革

이청위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4 No.3 2014.09 pp.1033-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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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海自贸区多元纠纷解决机制前瞻

구곤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4 No.3 2014.09 pp.1047-1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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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外资法保障

김성화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4 No.3 2014.09 pp.1061-1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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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海自贸区与政府职能转变

조청림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4 No.3 2014.09 pp.1077-1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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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 이행에 관한 법정책학적 소고

방동희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4 No.3 2014.09 pp.108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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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투자자의 국내기업에 대한 의결권행사 현황과 대응방안

곽관훈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4 No.3 2014.09 pp.1123-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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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지역 세제지원의 현황과 과제

김재호, 윤현석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4 No.3 2014.09 pp.118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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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제한에 관한 연구

이훈종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4 No.3 2014.09 pp.1319-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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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테러 범죄 대응에 관한 제도적 문제점과 대책

김태계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4 No.3 2014.09 pp.1337-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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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스포츠법에 관한 소고

김태동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4 No.3 2014.09 pp.1383-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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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보호규제의 현실과 법의역할

조규식, 노정휘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4 No.3 2014.09 pp.1403-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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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업자의 사업제휴와 반트러스트법

천성권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4 No.3 2014.09 pp.1427-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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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내부통제의 개선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

송호신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4 No.3 2014.09 pp.1481-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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