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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정책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법정책학회
  • 수록기간
    2004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14 No.2 (14건)

법정책학의 의의와 과제

강동욱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4 No.2 2014.06 pp.259-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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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국가작용과 법정책의 기능

주용기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4 No.2 2014.06 pp.29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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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정책에 관한 통시적 연구

정우형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4 No.2 2014.06 pp.33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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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적정화에 관한 법정책적 접근

양재모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4 No.2 2014.06 pp.457-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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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범죄와 내부고발에 관한 법정책적 고찰

이주희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4 No.2 2014.06 pp.487-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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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정착을 위한 세제 개선방향

정지선, 조명연, 신영효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4 No.2 2014.06 pp.51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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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대표소송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권상로, 한도율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4 No.2 2014.06 pp.57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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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임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

안택식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4 No.2 2014.06 pp.60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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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합의의 유효성 다툼과 임시적 처분의 허용 여부

양석완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4 No.2 2014.06 pp.677-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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