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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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 수록기간
- 2004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16 No.4 (12건)
법정책의 구현형식 - 국가 법규범의 정립절차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6 No.4 2016.12 pp.3-30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소송 도입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 독일에서의 논의를 참고로 하여 -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6 No.4 2016.12 pp.31-58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고독사에 대한 법적 고찰 - 노인 고독사에 대한 법사회학적 논의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6 No.4 2016.12 pp.59-88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6 No.4 2016.12 pp.89-109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서의 기초연금제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6 No.4 2016.12 pp.11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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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6 No.4 2016.12 pp.149-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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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 기틀 - 미국 국가안보 법제에 대한 고찰 -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6 No.4 2016.12 pp.169-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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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발전기본법 분석 및 개정 필요성에 관한 검토 - 철도차량산업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6 No.4 2016.12 pp.197-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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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물류비 부담주체에 관한 새로운 법적 접근 - 대규모유통업자와 중소납품업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6 No.4 2016.12 pp.219-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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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법실증적 고찰 - 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두295 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6 No.4 2016.12 pp.25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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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 인공지능은 가능한가? - 인공지능의 도덕적, 법적 책임 문제 -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6 No.4 2016.12 pp.28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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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6 No.4 2016.12 pp.30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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