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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형사법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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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23 No.1 (6건)

양자간 명의신탁과 횡령죄의 성부

이승준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3 No.1 2021.04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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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함정수사의 위법성 판단기준의 재검토

강우예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3 No.1 2021.04 pp.2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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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프랑스 형사절차상 전자감시 재택구금에 관한 연구

유주성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3 No.1 2021.04 pp.79-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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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형사처분의 예방적 개입 타당성

이수진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3 No.1 2021.04 pp.107-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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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한 개인정보 긴급사용과 보호의 문제 -코로나(Covid-19) 대응과 개인정보 보호-

이경열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3 No.1 2021.04 pp.137-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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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기 범죄의 변화와 형사정책적 대응

이기수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3 No.1 2021.04 pp.16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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