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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형사법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23 No.3 (7건)

형법 해석의 방법론

문채규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3 No.3 2021.10 p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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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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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초위난에 대한 피난행위로 인한 법익침해의 가벌성 판단

강우예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3 No.3 2021.10 pp.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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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개정 형법 제33조와 소극적 신분

윤동호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3 No.3 2021.10 pp.12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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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절차와 증거능력

하태인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3 No.3 2021.10 pp.139-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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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에서 ‘피해자 중심’의 의미와 법정책

권순민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3 No.3 2021.10 pp.167-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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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 조사 및 수사절차에 관한 검토

선종수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3 No.3 2021.10 pp.19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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