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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형사법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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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21 No.2 (6건)

형법상 전자인(e-person)의 가능성

전지연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1 No.2 2019.07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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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범죄사건 언론보도의 한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김정현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1 No.2 2019.07 pp.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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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살에 있어서 자유책임성 판단에 관한 연구 - 독일 형법 제216조 촉탁살인죄를 중심으로

정배근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1 No.2 2019.07 pp.5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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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죄의 실행행위 구조에 관하여

김잔디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1 No.2 2019.07 pp.8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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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식 당사자주의에 대한 비판적 분석 - 피의자 신문을 중심으로 -

김면기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1 No.2 2019.07 pp.11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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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원격지 압수·수색의 적법성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17.11.29. 선고 2017도9747 판결의 비판적 분석 -

차종진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1 No.2 2019.07 pp.149-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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