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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형사법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22 No.1 (12건)

비교형사법연구 20년간의 논의와 성과 : 형법총론 분야

김혜정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2 No.1 2020.04 pp.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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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비교형사법연구 20년간의 논의와 성과: 형법각론 분야

황태정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2 No.1 2020.04 pp.4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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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형사법연구 20년간의 논의와 성과 - 형사소송법 분야 -

이진국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2 No.1 2020.04 pp.8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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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위와 부작위 간 공소장변경의 한계 및 필요성 연구

이종수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2 No.1 2020.04 pp.11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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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의 사법실무상 싸움에서의 정당방위 검토

이기수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2 No.1 2020.04 pp.14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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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사건 전건입건법제에서 선별입건법제로

윤동호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2 No.1 2020.04 pp.16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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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12조 제2항의 해석론과 몇 가지 문제점

김태수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2 No.1 2020.04 pp.237-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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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변경과 이중처벌금지

김혁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2 No.1 2020.04 pp.259-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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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횡령죄의 행위객체에 포함되는가?

김신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2 No.1 2020.04 pp.343-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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