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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형사법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21 No.1 (11건)

형사소송법의 편장체계 전면개정의 필요성과 개정시론

이동희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1 No.1 2019.04 pp.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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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조정과 수사절차개선

조기영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1 No.1 2019.04 pp.3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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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제도와 배심원단에 의한 평결방식의 조화방안

김택수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1 No.1 2019.04 pp.127-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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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형법상 법왜곡죄의 구성요건과 적용

이진국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1 No.1 2019.04 pp.16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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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운동에 대한 보안법 적용이 타당성

김태수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1 No.1 2019.04 pp.23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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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책임연령과 소년법 개정 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혁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1 No.1 2019.04 pp.257-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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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 여론조작의 실태와 규제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강지현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1 No.1 2019.04 pp.287-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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