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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형사법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18 No.4 (22건)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원혜욱, 김자영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8 No.4 2016.12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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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감형제도의 이론과 실무문제 연구

네리저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8 No.4 2016.12 pp.7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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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적용에 대한 이성적 사고

장톈훙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8 No.4 2016.12 pp.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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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제형사사법공조 중 양형승낙 제도

장레이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8 No.4 2016.12 pp.10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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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집행유예제도에 대한제안

저우전졔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8 No.4 2016.12 pp.12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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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자유형의 개혁방식 비교연구

자오빙지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8 No.4 2016.12 pp.14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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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적 경합범의 처벌

차이쉰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8 No.4 2016.12 pp.17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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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경합의 성립범위, 유형과 처벌규칙을 논함

리홍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8 No.4 2016.12 pp.197-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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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성년자, 정신병환자의 형사책임 문제에 관한 연구

천쟈린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8 No.4 2016.12 pp.24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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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관여행위에 대한 형법적 평가

류런원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8 No.4 2016.12 pp.261-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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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 중형화 경향에 관한 비판적 검토

이인영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8 No.4 2016.12 pp.28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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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협조자에 대한 형벌감면제도의 도입 가능성

김범식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8 No.4 2016.12 pp.34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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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실무상 일죄의 유형과 인정기준

하태인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8 No.4 2016.12 pp.367-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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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적 경합의 본질과 법적 효과

조현욱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8 No.4 2016.12 pp.39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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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경합의 본질과 특징

최병각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8 No.4 2016.12 pp.417-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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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범의 처벌원칙과 사후적 경합범에 대한 처벌

이창섭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8 No.4 2016.12 pp.43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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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 또는 수용자의 신죄(新罪)에 대한형의 선고와 집행

박달현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8 No.4 2016.12 pp.48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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