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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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수록기간
- 2002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18 No.4 (22건)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8 No.4 2016.12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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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절차와 재소자 특칙에 대한 검토 - 대법원 2015. 7. 16. 자 2013모2347 전원합의체결정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8 No.4 2016.12 pp.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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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요소로서 피고인의 직업 관련 불이익 고려의 정당성 판단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8 No.4 2016.12 pp.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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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8 No.4 2016.12 pp.7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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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8 No.4 2016.12 pp.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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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8 No.4 2016.12 pp.10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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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8 No.4 2016.12 pp.12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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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8 No.4 2016.12 pp.14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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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8 No.4 2016.12 pp.17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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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8 No.4 2016.12 pp.197-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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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법정 개인적 범죄실행에 대한 형사책임-중국 형법상 기업범죄에 관한 입법 및 사법해석을 겸하여 논평하다-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8 No.4 2016.12 pp.219-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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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성년자, 정신병환자의 형사책임 문제에 관한 연구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8 No.4 2016.12 pp.24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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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8 No.4 2016.12 pp.261-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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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8 No.4 2016.12 pp.28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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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벌금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일수벌금형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8 No.4 2016.12 pp.31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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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8 No.4 2016.12 pp.34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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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8 No.4 2016.12 pp.367-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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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8 No.4 2016.12 pp.39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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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8 No.4 2016.12 pp.417-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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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8 No.4 2016.12 pp.43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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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의 미성년자・정신장애 범죄자 형사책임능력 판단 및 정신질환 범죄자 처우 법정책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8 No.4 2016.12 pp.463-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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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 또는 수용자의 신죄(新罪)에 대한형의 선고와 집행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8 No.4 2016.12 pp.48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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