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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형사법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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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27 No.2 (9건)

수사기관의 수사종결 형태에 따른 불복방법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독일, 영국, 러시아, 일본 법·제도를 중심으로

조미지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7 No.2 2025.04 pp.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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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손준호 선수 사건과 관련된 중국 형사법적 쟁점 분석

김기락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7 No.2 2025.04 pp.4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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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죄에서 납세의무 관련 포섭의 착오의 효과

박경규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7 No.2 2025.04 pp.7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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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형법 영역에서 도그마틱의 어려움 - 합목적성에서 기인한 모호성과 무체계성에 대한 비판적 관점 -

이석배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7 No.2 2025.04 pp.10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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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체계의 한계로 인한 불평등 문제

이원상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7 No.2 2025.04 pp.14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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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의 골수 검체 채취와 무면허 의료행위 - 대법원 2024.12.12. 선고 2023도10286 판결을 중심으로 -

선종수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7 No.2 2025.04 pp.17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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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환경보호시위의 형법적 고찰 - 특히 최근 문제된 환경 접착제 사건(Klimakleben)을 중심으로 -

허황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7 No.2 2025.04 pp.20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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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도로점거시위의 형사법적 쟁점과 그 시사점 - 독일 환경단체 ‘마지막세대(Letzte Generation)’의 소위 접착제 시위 사례를 중심으로 -

박종열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7 No.2 2025.04 pp.247-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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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변경주의의 의미와 한계

윤동호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7 No.2 2025.04 pp.279-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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