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비교형사법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수록기간
    2002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7 No.1 (20건)

대법원의 형법해석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변종필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7 No.1 2005.07 pp.1-28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위험사회에 있어 형법의 팽창현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재윤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7 No.1 2005.07 pp.29-52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객관적 귀속 이론과 판례

김성천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7 No.1 2005.07 pp.53-74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작위와 부작위, 진정 부진정 부작위범의 구별

한정환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7 No.1 2005.07 pp.75-98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부작위범의 인과관계

류화진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7 No.1 2005.07 pp.99-124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환경범죄의 인과관계

김종덕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7 No.1 2005.07 pp.125-162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음란물죄의 비판적 고찰

박상진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7 No.1 2005.07 pp.163-180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한 검토와 개선방안

이정원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7 No.1 2005.07 pp.181-202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형사소송에서 유죄협상제도(Plea Bargaining)의 도입가능성

류전철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7 No.1 2005.07 pp.203-226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무권한 사진촬영에 대한 형법적 보호

박희영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7 No.1 2005.07 pp.247-270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의 전문가감정의 제 문제

김성룡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7 No.1 2005.07 pp.271-290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소송절차에 있어서 증거동의의 의미에 관한 연구

이찬엽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7 No.1 2005.07 pp.291-312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무기의 사용과 '긴급한' 정당행위

신영호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7 No.1 2005.07 pp.313-342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상습범의 상습성 판단자료와 죄수판단

최호진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7 No.1 2005.07 pp.343-368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성립요건

김선복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7 No.1 2005.07 pp.369-394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컴퓨터사기죄의 행위방법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류석준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7 No.1 2005.07 pp.417-438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죄 협상제(Plea Bargaining)에 대한 제고

박용철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7 No.1 2005.07 pp.439-470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조국, 박영사, 2005)[서평]

천진호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7 No.1 2005.07 pp.471-480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