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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형사법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4 No.2 (19건)

현대과학기술의 발전과 위험사회의 형법

류인모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4 No.2 2002.12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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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유해성원칙·후견주의·자유주의

이영록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4 No.2 2002.12 pp.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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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형법이 기초하고 있는 인긴관

정행철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4 No.2 2002.12 pp.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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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형법이론으로서 적극적 일반예방이론에 관한 고찰

윤영철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4 No.2 2002.12 pp.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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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고의인정여부에 따른 착오의 구분

성낙현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4 No.2 2002.12 pp.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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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과오와 형사책임

이재석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4 No.2 2002.12 pp.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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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복제 및 인간배아연구와 관련된 처벌규정에 관한 고찰

이인영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4 No.2 2002.12 pp.9-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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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형법과 독일 형법의 횡령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이정원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4 No.2 2002.12 pp.11-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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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대체장물인 금전의 장물성인정 여부

김선복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4 No.2 2002.12 pp.1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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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스토킹의 형법적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이기헌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4 No.2 2002.12 pp.1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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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私人效

천진호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4 No.2 2002.12 pp.14-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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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마약사용자의 모발분석과 그 증거법적 함의- 미국의 경우 -

박상열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4 No.2 2002.12 pp.1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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犯罪被害者救助制度에 관한 小考

김용세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4 No.2 2002.12 pp.19-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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