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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형사법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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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19 No.3 (8건)

사기죄의 본질 및 구성요건 구조와 처분의사

문채규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9 No.3 2017.10 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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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제안

전지연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9 No.3 2017.10 pp.2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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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교통사고의 의미와 운전자의 범위-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도21034 판결에 대한 평석 -

최석윤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9 No.3 2017.10 pp.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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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능력과 직업법관

조기영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9 No.3 2017.10 pp.8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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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이메일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의 정당성 – [대상판결1] 서울고등법원 제12부 2017.6.13. 선고 2017노23, [대상판결2]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 2017.7.5. 선고 2017노146 -

이정민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9 No.3 2017.10 pp.117-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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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형 형사재판의 항소심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임보미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9 No.3 2017.10 pp.149-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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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안전, 형사법 -테러방지법이 말하는 ‘위험’의 실체와 그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김봉수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9 No.3 2017.10 pp.18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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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형사사법개혁 취지를 통해 살펴본 한국의 검찰개혁

이원상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9 No.3 2017.10 pp.21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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