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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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수록기간
- 2002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27 No.3 (11건)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7 No.3 2025.07 pp.1-31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적정형벌 부과를 위한 죄수론 - 미국과의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7 No.3 2025.07 pp.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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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래머의 형사책임 -자율주행프로그래밍에 대한 독일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7 No.3 2025.07 pp.5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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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임무위배행위 판단의 의의와 한계 -독일 배임죄 의무위배행위 논의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7 No.3 2025.07 pp.9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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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7 No.3 2025.07 pp.131-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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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형사입법 절차에서 ‘법제심의회 형사법부회(部会)’의 역할과 중요성에 관한 검토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7 No.3 2025.07 pp.167-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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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7 No.3 2025.07 pp.19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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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정지 규정의 양벌규정에서의 적용 여부 -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4도15290 판결 -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7 No.3 2025.07 pp.241-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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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영역에서 자기부죄거부특권의 적용범위 - 지문 강제채취로 휴대전화 잠금해제 -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7 No.3 2025.07 pp.279-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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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7 No.3 2025.07 pp.319-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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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7 No.3 2025.07 pp.35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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