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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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수록기간
- 2002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22 No.4 (19건)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2 No.4 2021.01 pp.1-30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수단으로서의 형법 - 2020년의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2 No.4 2021.01 pp.3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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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2 No.4 2021.01 pp.6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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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괴롭힘(성희롱)의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2 No.4 2021.01 pp.9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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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2 No.4 2021.01 pp.127-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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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 사태에서 의료 빅데이터 수집과 활용에 따른 법적 문제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2 No.4 2021.01 pp.145-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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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유기물(LMO) 규제에 있어 형법적 과제 -합성생물학 적용 생성물에 대한 생명윤리, 생물안전 및 생물안보를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2 No.4 2021.01 pp.175-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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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문제 문장론 비판 -2020년 제9회 형사법 선택형・사례형-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2 No.4 2021.01 pp.199-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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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2 No.4 2021.01 pp.23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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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염병 통제 형사정책 연구 - 중국의 신종 전염병 발생에 대비한 형사통제정책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2 No.4 2021.01 pp.25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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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2 No.4 2021.01 pp.269-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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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2 No.4 2021.01 pp.279-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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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전염병 통제 및 야생동물 자원 범죄의 사법 적용과 입법적 보완 - 전형적인 두 사건 논의를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2 No.4 2021.01 pp.287-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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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 돌발사건 범죄와 관련된 형법 규범 체계 완비 - “관리”에서 “통치”로 이르는 고찰과 전망에 기초하여 -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2 No.4 2021.01 pp.30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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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발생 배경의 조작, 고의적인 허위 정보 유포 행위 처리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2 No.4 2021.01 pp.32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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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2 No.4 2021.01 pp.337-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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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퇴치 직무유기 중 ‘엄중한 무책임’의 해석논리, 규칙과 결함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2 No.4 2021.01 pp.361-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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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감염병 발생 상황에서 방역방해죄 형법적용의 한계와 개선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2 No.4 2021.01 pp.38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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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발생 기간 중 어떻게 형법 보충성의 원칙을 견지할 것인가? -‘위험한 방법으로 공공안전을 해치는 죄’의 적용례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2 No.4 2021.01 pp.409-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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