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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형사법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22 No.3 (10건)

공수처의 기능 강화와 검찰권 견제

윤동호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2 No.3 2020.10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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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검찰개혁, 어디로 가고 있는가?

김봉수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2 No.3 2020.10 pp.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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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에 대한 합리적 대응방안

도규엽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2 No.3 2020.10 pp.4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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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불능미수 성립요건으로서 ‘결과’의 의미 해석

유주성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2 No.3 2020.10 pp.109-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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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대출에 의한 배임죄에서의 손해와 이득액 계산

최준혁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2 No.3 2020.10 pp.133-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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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의 압수와 저장정보의 탐색

최병각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2 No.3 2020.10 pp.169-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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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형법 연구에 대한 단상 - 몇가지 목적과 방법을 중심으로

최민영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2 No.3 2020.10 pp.19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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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에서 처분행위와 처분의사의 위치

김신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2 No.3 2020.10 pp.22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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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기형으로 운영되는 독일 보호감호제도의 위헌성 심사

장진환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2 No.3 2020.10 pp.247-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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