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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형사법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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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20 No.1 (9건)

인과과정 착오의 구조적 본질 -행위의 객관적 귀속과 고의로의 주관적 귀속-

장성원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0 No.1 2018.04 p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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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중지미수의 결과발생과 중지범에 대한 올바른 해석방향의 정립

임석원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0 No.1 2018.04 pp.3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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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를 위한 고문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상문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0 No.1 2018.04 pp.6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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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의 비교법적 고찰 - 독일형법에 비추어 본 뇌물죄의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 -

허황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0 No.1 2018.04 pp.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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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성립의 진정」에 관한 연혁적 고찰과 그 함의

이진수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0 No.1 2018.04 pp.119-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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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신상태의 증명정도

최병각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0 No.1 2018.04 pp.147-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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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형법상의 범죄와 형벌

이기헌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0 No.1 2018.04 pp.17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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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권과 검찰권의 조정을 통한 ‘국가수사청’ 설치에 대한 시론

박찬걸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0 No.1 2018.04 pp.199-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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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김동률, 박노섭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0 No.1 2018.04 pp.23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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