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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형사법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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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20 No.2 (6건)

집단적 의사결정의 부작위적 접근 - 다중적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

김정현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0 No.2 2018.07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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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직권남용과 블랙리스트

조기영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0 No.2 2018.07 pp.2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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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죄와 영아살해죄의 위헌성 검토와 비속살해에 대한 고찰 - 합리적인 양형 방향의 모색 -

박남미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0 No.2 2018.07 pp.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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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의 위헌성에 대한 검토

변종필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0 No.2 2018.07 pp.109-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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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 규정 공모(共謀) 범죄에 대한 처벌 범위

조인현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0 No.2 2018.07 pp.13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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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의 형사책임능력과 치료적 처우 방안에 관한 고찰

김연지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0 No.2 2018.07 pp.17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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