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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형사법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수록기간
    2002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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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25 No.4 (9건)

공동의 부작위 과실의 경합과 형사책임 -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2도16120 판결에 대한 평석 -

류부곤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5 No.4 2024.01 p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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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독일 형법상 부작위에 의한 공동위험상해죄의 성립여부 - 독일 연방대법원 제2형사부와 제6형사부의 상반된 판례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

허황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5 No.4 2024.01 pp.3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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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형사법상 재산죄 통합의 의미

하민경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5 No.4 2024.01 pp.6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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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구성요건으로 ‘폭행·협박 재해석론’에 관한 비판적 검토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유주성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5 No.4 2024.01 pp.9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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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소 내에서의 수사 목적의 영상촬영과 그 적법성에 대한 소고

김혁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5 No.4 2024.01 pp.119-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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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보관 전자정보 탐색 시 피의자 참여권 보장에 관한 비판적 분석

강우예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5 No.4 2024.01 pp.149-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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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의 입법형식상 문제점과 개정방향

오병두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5 No.4 2024.01 pp.18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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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형에 대하여

나카무라 유토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5 No.4 2024.01 pp.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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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디지털 증거 획득 방법에 대한 제안을 둘러싸고

이부스키 마코토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5 No.4 2024.01 pp.227-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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