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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형사법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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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27 No.4 (8건)

독일의 낙태죄 존폐논쟁

박세영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7 No.4 2025.10 p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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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현행 환경형법체계의 분석 및 형법전상 환경범죄의 신설 필요성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주한겸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7 No.4 2025.10 pp.2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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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와 형사책임의 제한 - 일본의 의료사고조사 제도(医療事故調査制度) 시행 전후의 논의를 중심으로

최란, 최민영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7 No.4 2025.10 pp.7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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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Attribution of Criminal Liability

이상수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7 No.4 2025.10 pp.10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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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에 부합하는 (형사)법학 연구ㆍ교육의 합리적 방향 - 구조 문제를 중심으로 -

김성룡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7 No.4 2025.10 pp.139-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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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의 불능미수

문채규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7 No.4 2025.10 pp.16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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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교법적 고찰: 독일 형법을 중심으로

문창국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7 No.4 2025.10 pp.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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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 작성 진술서면과 수사보고서

최병각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7 No.4 2025.10 pp.23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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