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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형사법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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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17 No.1 (9건)

‘빅데이터’와 ‘개인정보’의 관계정립을 위한 小考

김봉수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7 No.1 2015.04 p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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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DDoS공격에 대한 형법이론적 검토 및 입법론 - 봇넷구축행위와 데이터전송 후 장애미발생을 중심으로 -

최호진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7 No.1 2015.04 pp.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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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추징의 대상과 한계 및 문제점 - 성매매업소에 대한 징벌적 몰수 판결을 소재로 -

윤동호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7 No.1 2015.04 pp.5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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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단에 의한 체계적 사실인정 방식의 도입에 관한 연구 - 프랑스와의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

김택수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7 No.1 2015.04 pp.8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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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환경에서 생체정보의 형사정책적활용에 대한 고찰

이원상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7 No.1 2015.04 pp.10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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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0조 사회상규의 적용범위: 정치영역에서의 한계사례를 중심으로

최민영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7 No.1 2015.04 pp.13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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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사실적시 후보자비방죄’에 대한 비판적 소론(小論)

조국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7 No.1 2015.04 pp.159-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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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미수와 불능미수의 구별기준 -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한 결과발생의 불가능 -

김재현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7 No.1 2015.04 pp.177-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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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에 대한 형사재판의 쟁점

이수진, 최석윤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7 No.1 2015.04 pp.21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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