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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형사법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9 No.1 (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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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에 관한 비판적 고찰

김선복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9 No.1 2007.07 pp.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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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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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미수에서의 착오, 결과발생의 불가능, 위험성

김호기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9 No.1 2007.07 pp.7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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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적 경합의 명시기능과 이중평가금지의 상충 여부

한상훈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9 No.1 2007.07 pp.9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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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의 재고찰

윤동호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9 No.1 2007.07 pp.12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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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형법 제216조의 개정안 도입에 관한 고찰

김혁돈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9 No.1 2007.07 pp.16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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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 해석론의 비교법적 접근

박달현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9 No.1 2007.07 pp.209-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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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해석론의 비교법적 접근

심재무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9 No.1 2007.07 pp.237-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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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개폐론

김희수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9 No.1 2007.07 pp.28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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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벌과 형벌이론간의 괴리

김유근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9 No.1 2007.07 pp.307-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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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상의 오판원인

김형만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9 No.1 2007.07 pp.34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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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전서비스제도의 구체적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최석윤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9 No.1 2007.07 pp.367-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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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 형벌의 비례성에 관한 고찰

김재윤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9 No.1 2007.07 pp.39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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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例에 의한다”는 문언의 명확성과 해석의 범위

권오걸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9 No.1 2007.07 pp.41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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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형법학에서 책임개념의 변화와 회피가능성이론

천진호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9 No.1 2007.07 pp.43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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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모범형법전에 대한 고찰

장규원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9 No.1 2007.07 pp.459-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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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프랑스 형사소송법상 plea bargaining

손병현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9 No.1 2007.07 pp.477-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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