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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형사법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15 No.2 (30건)

형법총칙배제규정의 현황과 형법 제8조와의 관계

윤동호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5 No.2 2013.12 p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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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범죄의 처벌에 대한 소고 - 연성 마약을 중심으로 -

박용철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5 No.2 2013.12 pp.6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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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품격-경범죄처벌법에 대한 비판적 제언

이근우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5 No.2 2013.12 pp.20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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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 중국 회사범죄 논쟁문제의 연구

쟈오빙즈, 허우쓰와이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5 No.2 2013.12 pp.23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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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판단의 원칙과 배임죄 성립여부에 대한 연구

오경식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5 No.2 2013.12 pp.26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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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형법의 단위범죄

陣忠林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5 No.2 2013.12 pp.283-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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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에서 이득액에 관한 연구

허일태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5 No.2 2013.12 pp.29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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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일반의 기본 쟁점

문채규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5 No.2 2013.12 pp.31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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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범죄의 범죄수익에 관한 몰수 및 추징의 실효성 확보방안

정웅석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5 No.2 2013.12 pp.339-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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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업범죄의 현황과 원인 및 대책

모홍씨엔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5 No.2 2013.12 pp.363-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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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범죄예방을 위한 내부통제로서 준법지원인제도

김혜경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5 No.2 2013.12 pp.39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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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 범죄 및 효과적인 저지를 논함

왕원화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5 No.2 2013.12 pp.42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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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의 존폐론 검토

박광민, 이성대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5 No.2 2013.12 pp.48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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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범죄와 개인범죄의 경계에 대한 탐구토론

黎宏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5 No.2 2013.12 pp.507-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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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산업기술유출방지보호법제

최병문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5 No.2 2013.12 pp.523-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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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부인제도와 단위범죄

한져, 예랑팡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5 No.2 2013.12 pp.563-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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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유출 수사사례와 관련 문제점 검토

이기수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5 No.2 2013.12 pp.579-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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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회사범죄 입법 중 자격형의 보완을 논함

천져씨옌, 쩌우웨이밍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5 No.2 2013.12 pp.60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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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범죄 처벌법규의 개정과 관련된 쟁점 고찰

이인영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5 No.2 2013.12 pp.62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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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자본제도 변혁 중의 형법보장

샤오종화, 쉬판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5 No.2 2013.12 pp.651-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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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기업지배구조와 기업범죄

이진권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5 No.2 2013.12 pp.66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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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범(法定犯) 의의(意義) 상의 허위파산죄

쑨완화이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5 No.2 2013.12 pp.71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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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합병·인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수사

장기석, 김범식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5 No.2 2013.12 pp.729-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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