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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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기간
- 2007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90 (12건)
인공지능을 통한 자동화된 의사결정, GDPR 제22조 그리고 유럽연합법원의 Schufa 결정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90 2025.07 pp.1-30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단 여지(Margin of Appreciation)’ 독트린에 관한 소고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90 2025.07 pp.31-58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른바 세브론 법리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최근 판결례-Loper Bright Enterprises v. Raimondo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90 2025.07 pp.5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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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90 2025.07 pp.7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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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개정(안)에서의 의사능력 규정 신설과 소비자계약 - 2017년 일본「민법」개정논의를 참고하여 -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90 2025.07 pp.119-143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정부지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사회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90 2025.07 pp.14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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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90 2025.07 pp.17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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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90 2025.07 pp.20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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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기술패권경쟁 시대, 중국 「민영경제촉진법」의 함의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90 2025.07 pp.23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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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계약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비밀 보호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의 법익균형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90 2025.07 pp.25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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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재판관할합의의 허용요건과 실체적 유효요건에 관한 연구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90 2025.07 pp.319-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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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의 국가 대표성에 관한 소고: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90 2025.07 pp.35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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