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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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기간
- 2007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89 (12건)
후불결제(BNPL) 서비스의 구조적 특성과 공법적 대응 방향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89 2025.04 pp.1-24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취득시효에서의 점유, 그리고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40428, 240435 판결을 둘러싼 고찰-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89 2025.04 pp.25-50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는 무단녹음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검토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89 2025.04 pp.51-76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공제합의에 관한 검토 -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27699 판결에 대한 평석 -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89 2025.04 pp.101-134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처분권주의 위반과 상소의 이익 - 승소한 원고의 상소이익을 중심으로 -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89 2025.04 pp.135-167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89 2025.04 pp.169-194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FTA 노동조항의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요건의 의미와 역할: 연계의 목적에 충실한 해석의 탐색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89 2025.04 pp.19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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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제시기간 경과 후의 자기앞수표와 이득상환청구권의 행방 -대법원 2023. 11. 30, 2019다203286 판결을 중심으로-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89 2025.04 pp.229-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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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체의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휴업 결의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89 2025.04 pp.261-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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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온라인 게임의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에 관한 연구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89 2025.04 pp.28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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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국제소진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7863 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89 2025.04 pp.329-354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