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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논고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기간
    2007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44 (14건)

문화이용권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손윤석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44 2013.11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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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작용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의 쟁점과 과제

정영철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44 2013.11 pp.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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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련 범죄 용어의 개념과 상호간의 관계

박동률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44 2013.11 pp.5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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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의 從物理論과 附從性理論

강태성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44 2013.11 pp.10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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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법의 성과로서의 사법의 국제적 통일

박정기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44 2013.11 pp.14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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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후견계약의 문제점과 법정책적 제언

최현태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44 2013.11 pp.18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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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상 유한책임신탁의 내용과 문제점에 관한 고찰

김봉철, 왕석동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44 2013.11 pp.21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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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농협금융지주회사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김영균, 최형은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44 2013.11 pp.239-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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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부로의 조직편입을 통한 집행관제도 개혁방안

김종호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44 2013.11 pp.27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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