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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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기간
- 2007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41 (20건)
선이자의 사전공제에 관한 이자제한법 제3조의 해석에 관한 연구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41 2013.02 pp.5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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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상 금지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범위 -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1493 판결 -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41 2013.02 pp.7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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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41 2013.02 pp.99-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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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41 2013.02 pp.13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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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41 2013.02 pp.159-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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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에 대한 발명자의 특허출원과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여부－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도15093 판결을 대상으로－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41 2013.02 pp.19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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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41 2013.02 pp.227-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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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죄의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심판범위 - 공방대상론을 중심으로 -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41 2013.02 pp.257-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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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와 공적광장이론 - 미연방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41 2013.02 pp.287-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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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41 2013.02 pp.32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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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41 2013.02 pp.353-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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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취급방침의 변경에 따른 문제점과 관련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 - 페이스북과 구글의 개인정보 취급방침 변경문제를 중심으로 -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41 2013.02 pp.39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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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인 금전으로 한 변제와 관련한 제 문제 - 대법원 2010다89708, 2006다46278, 2005다76753 판결과 연관하여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41 2013.02 pp.429-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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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41 2013.02 pp.453-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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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프랑스 CNIL과의 비교를 통하여 -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41 2013.02 pp.47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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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입양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개정민법과 입양특례법을 중심으로 -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41 2013.02 pp.50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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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중립성에 관한 고찰 - 프랑스 라이시테(la alïcité)원칙에 관한 꽁세이데타 판례를 중심으로 -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41 2013.02 pp.53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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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41 2013.02 pp.557-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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