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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논고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기간
    2007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67 (13건)

독일에서의 외국인 선거권 인정논의

박진완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67 2019.10 p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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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헌법국가란 무엇인가 - 독일적 개념의 연원과 한국적 수용가능성 -

이석민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67 2019.10 pp.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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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상한제도 도입에 수반한 정보공개제도상 검토과제

김창조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67 2019.10 pp.7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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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판사의 지위에 관한 미국연방대법원의 최근 판결례

정하명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67 2019.10 pp.9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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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무범죄에 근거한 재심개시결정에 대한 연구

권오걸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67 2019.10 pp.12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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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영업비밀 침해현황과 법적보호

김경찬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67 2019.10 pp.143-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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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채권담보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정소민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67 2019.10 pp.169-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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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2020 (IncotermsⓇ 2020) 주요 개정 내용과 시사점

김상만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67 2019.10 pp.259-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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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스마트 에이전트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남기연, 이송이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67 2019.10 pp.289-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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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안보 법제도 개선 방안의 제언: 호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해원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67 2019.10 pp.31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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