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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논고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기간
    2007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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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51 (9건)

영국 사법개혁의 특징과 도전 - 2005년 헌법개혁법에서의 사법 개혁의 방향과 함의 -

김용훈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51 2015.08 pp.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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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제3취득자와 물상보증인 상호간의 변제자대위 - 대법원 2014.12.18. 선고2011다50233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김덕중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51 2015.08 pp.3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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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북한 가족법상 공민의 지위와 그 변용

김영규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51 2015.08 pp.6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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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제7 미연방항소법원 전자증거개시 파일럿 프로그램에 관한 소고 - 전자증거개시 원칙을 중심으로 -

김도훈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51 2015.08 pp.9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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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보험소비자권익보호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박정국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51 2015.08 pp.127-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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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의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의 특허대상적격성 -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4후768 전원합의체판결[권리범위확인(특)]을 중심으로 -

차상육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51 2015.08 pp.163-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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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상 산재후유장애에 대한 업무상 판단과 대책

이달휴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51 2015.08 pp.197-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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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권재판소의 개인청구 수리기준에 관한 연구 - 유럽인권재판소의 결정례를 중심으로 -

이형석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51 2015.08 pp.235-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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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관련 정상가격 산정 기준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두36112 판결 -

주진열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51 2015.08 pp.263-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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