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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논고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기간
    2007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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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77 (8건)

인(仁)의 개념에 대한 인권법적 접근 - 논어를 중심으로 -

채형복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77 2022.04 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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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미국 행정법판사(Administrative Law Judge)와 공직자 임명조항에 관한 연방대법원의 최근 판결례 -Carr v. Saul

정하명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77 2022.04 pp.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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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CCS·CCUS 조기실현을 위한 일본의 대응과 시사점

김경석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77 2022.04 pp.4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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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소음과 소비자 보호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을 중심으로-

이재호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77 2022.04 pp.7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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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세법상 조세회피부인방법으로서의 사실인정에 관한 연구 - 일본의 ｢사법상 법률구성에 의한 부인론｣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황헌순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77 2022.04 pp.9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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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수와 공매 대상 부동산 취득의 알선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7다243723 판결 -

이성진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77 2022.04 pp.12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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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둘러싼 형사법적 쟁점 검토

김성룡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77 2022.04 pp.155-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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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독점과 경쟁법의 적용

이효석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77 2022.04 pp.18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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