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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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기간
- 2007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77 (8건)
인(仁)의 개념에 대한 인권법적 접근 - 논어를 중심으로 -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77 2022.04 pp.1-24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미국 행정법판사(Administrative Law Judge)와 공직자 임명조항에 관한 연방대법원의 최근 판결례 -Carr v. Saul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77 2022.04 pp.25-44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전자제품 소음과 소비자 보호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을 중심으로-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77 2022.04 pp.7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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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조세회피부인방법으로서의 사실인정에 관한 연구 - 일본의 「사법상 법률구성에 의한 부인론」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77 2022.04 pp.9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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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수와 공매 대상 부동산 취득의 알선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7다243723 판결 -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77 2022.04 pp.12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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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둘러싼 형사법적 쟁점 검토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77 2022.04 pp.155-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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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77 2022.04 pp.185-213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