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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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기간
- 2007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71 (16건)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71 2020.10 pp.83-109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71 2020.10 pp.11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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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의 대통령지시에 관한 연방대법원의 최근 판결례: Dep't of Homeland Sec. v. Regents of the Univ. of Cal.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71 2020.10 pp.14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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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하지 아니한 증언거부권 행사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진술불능사유 -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8도13945 전원합의체 판결의 근거를 중심으로 -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71 2020.10 pp.15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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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의 효과와 대습상속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9824 판결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71 2020.10 pp.179-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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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대위권 행사와 압류 및 전부명령의 관계-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236547판결 -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71 2020.10 pp.21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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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법상 이득금지의 원칙과 의제적 손해산정 - 독일 연방대법원 판례 변경(BGH, Urteil v. 22. 2. 2018 - Ⅶ ZR 46/17)에 대한 일고찰 -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71 2020.10 pp.241-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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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사실상 부모(De Facto Parent)”법리에 관한 고찰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71 2020.10 pp.27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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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과 지주사 디스카운트- LG화학의 사례를 소재로 -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71 2020.10 pp.30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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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71 2020.10 pp.33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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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미술 저작물의 대량생산성 요건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11550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71 2020.10 pp.357-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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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법문화에서 법과 그물의 비유- ‘法網’의 역사 유래와 철학 정신 -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71 2020.10 pp.387-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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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71 2020.10 pp.441-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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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71 2020.10 pp.469-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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