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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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기간
- 2007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82 (11건)
포퓰리즘과 헌법 – 민주주의 원리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82 2023.07 pp.1-34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기본권의 실효적 보장- EU AI법 제54조와 GDPR 제22조의 관계를 중심으로 -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82 2023.07 pp.63-88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확인적 행정행위로서의 중간적 처분에 관한 법리의 재구성 -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과 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관계를 중심으로 -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82 2023.07 pp.89-121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순위를 붙인 단순병합 허용여부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다292411 판결을 소재로-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82 2023.07 pp.12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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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아닌 사단의 인격권 - 2022년 법무부 민법개정안(법무부공고 제2022-86호, 2022. 4. 5.)의 인격권 규정과 관련하여 -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82 2023.07 pp.15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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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죄와 관련된 해석상 쟁점 검토 -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도3443 판결을 소재로 -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82 2023.07 pp.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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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이후 체제범죄 처벌을 위한 준거법 문제 - 독일통일 과정에서 제시된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82 2023.07 pp.207-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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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82 2023.07 pp.233-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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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82 2023.07 pp.267-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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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상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수습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82 2023.07 pp.29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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