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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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기간
- 2007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65 (12건)
풍자에 대한 헌법적 보호-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중심으로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65 2019.04 pp.1-31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65 2019.04 pp.87-113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65 2019.04 pp.11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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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의 성립범위 확장과 성강요죄 입법 필요성에 대한 소고– 대법원 2018.2.8. 선고 2016도17733 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65 2019.04 pp.143-172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65 2019.04 pp.173-198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시효중단을 위한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에 대하여 -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검토 -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65 2019.04 pp.19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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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65 2019.04 pp.229-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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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65 2019.04 pp.257-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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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동물법 발전현황과 시사점 - 미국 개물림법(Dog Bite Law)을 중심으로 -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65 2019.04 pp.28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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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참여시장에의 경쟁중립성 원칙 도입을 위한 법적 연구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65 2019.04 pp.309-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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