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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논고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기간
    2007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27 (14건)

Die Berucksichtigung von Kindern im deutschen Einkommensteuerrecht

Hartmut Sohn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27 2007.12 p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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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독일소득세법에 있어서 자녀에 대한 배려(번역 논문)

이동식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27 2007.12 pp.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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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단체보험계약의 효력

김문재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27 2007.12 pp.5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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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의 형사화에 대한 독일적 대응의 효율성

김성룡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27 2007.12 pp.8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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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한일과거청산소송

김창록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27 2007.12 pp.135-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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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초기업화를 위한 소고

문무기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27 2007.12 pp.165-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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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통해 본 불능미수 - 결과발생의 불가능을 중심으로-

박동률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27 2007.12 pp.19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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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대학자치 제도와 우리나라 국립대법인화법안의 문제점

신봉기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27 2007.12 pp.26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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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모델로서 미국 독점금지법의 효용과 한계

신영수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27 2007.12 pp.317-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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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결정과 한정위헌결정 형식에 대한 비판적 검토

신평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27 2007.12 pp.34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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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경제특구법안의 법리적 검토

신봉기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27 2007.12 pp.369-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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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를 위한 대리권행사

장재현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27 2007.12 pp.39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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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Tax Reforms in Germany

Hartmut Sohn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27 2007.12 pp.42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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