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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논고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기간
    2007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80 (16건)

HIV 전파매개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위헌인가?

이충상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80 2023.01 pp.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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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사회보장 영역에서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헌법적 고찰

홍석한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80 2023.01 pp.3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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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콘텐츠 사업자의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개선방안

이동식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80 2023.01 pp.127-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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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면제의 효력

박영목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80 2023.01 pp.157-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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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전세권자의 대항력 범위의 확장 가능성에 관한 고찰

권오희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80 2023.01 pp.227-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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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소는 자연법 사상가인가?

하재홍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80 2023.01 pp.263-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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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CISG 가입에 따른 그 적용상의 함의

최성호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80 2023.01 pp.329-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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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외국주권면제법 관련 소송의 준거법

최영란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80 2023.01 pp.351-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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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관련 특허법상 쟁점에 관한 연구

차상육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80 2023.01 pp.38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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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생성·거래 플랫폼의 OSP 저작권 침해 책임에 관한 연구

김도경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80 2023.01 pp.429-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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