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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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기간
- 2007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57 (10건)
배임죄에서의 기수시점과 공소시효의 기산점 - 대법원 2011.11.24. 선고 2010도11394 판결을 토대로-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57 2017.02 pp.27-49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부인권의 본질 및 행사에 관한 몇 가지 쟁점 -채권자취소권과의 이론적 정합성을 생각하며-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57 2017.02 pp.85-117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른바 ‘조상땅 찾기 소송’을 둘러싼민사법적 문제점의 검토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57 2017.02 pp.119-142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사보수의 결정을 둘러싼 몇 가지 쟁점의 검토 -대법원 2016.1.28. 선고 2014다11888 판결의 평석-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57 2017.02 pp.143-167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인간존엄성에 기초한 건설근로자의 중대한 산업재해 현황 분석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57 2017.02 pp.169-198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법 역사에 대한 재고찰 - 국제권리장전 형성시기 비서구권의 이질적 인권이해를 중심으로 -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57 2017.02 pp.199-224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57 2017.02 pp.225-248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The Need for A Mandamus-like Remedy in the Republic of Korea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57 2017.02 pp.249-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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